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미 하원의원 20명 공동발의 대거 참여

3.1 독립 만세 운동 104주년을 맞아, 미 하원 118기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이 재발의되었다. 발의자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진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3월 1일 정오, 워싱턴 DC 미연방의사당 House Triangle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118기 회기에서 재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에는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조약,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기존 법안 내용을 넘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더욱 강조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 미군 철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 내용이 추가되어,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지난 회기에는 3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46명의 연방 의원의 지지를 받았던 한반도 평화법안이, 이번 회기에는 발의 시점부터 주발의자인 브레드 셔먼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했다.

브레드 셔먼 의원은 이날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할 때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향후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미군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바이든 행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할 것이라 언급했다.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번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를 통해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평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대북정책을 펼치도록 요구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브래드 셔먼 의원은 불가역적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핵프로그램을 해체하고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핵무기를 감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추구,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대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재검토, 미국과 북한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한반도 문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미주한인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의 최광철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104년 전 한반도 및 전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이 일제지배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향한 목소리를 드높였듯이, 세계 유일의 분단의 고통과 질곡을 넘어 영구적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단있는 노력을 다시 시작할 때라 말하며, 브레드 셔먼 의원과 미연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또한 미중 패권 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러 간의 협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남북미 간의 신속한 외교적 대화 재개와 교류 협력의 시작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법안과 관련하여 최광철 대표는 또한 이번 법안의 발의는 지난 회기 발의에 비해 단축된 발의 시점(5월 29일 vs 3월 1일)과 공동발의 의원 수 대폭 증가(3명 vs 19명) 및 초당성(공화당 의원 공동발의 참여)에 있어서 이번 118기 회기에서 평화법안에 대한 연방의회 내 지지세의 증가에 대한 전망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에서 기자회견 행사에 참가한 박동규 변호사의 주도로 참가자들은 104주년 3.1절을 맞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평화” 합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