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22대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해외동포 줌 간담회가 ’22대 국회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미동부 4월 29일 오후 9시(한국 30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간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50명 이상의 동포들이 참여했다.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22대 국회의 주요 과제로 검찰 개혁을 뽑았다. 이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번에는 명확하게 단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건조작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검사 범죄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 검사 직급의 하향 조정과, 공수처의 역할 보완도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요 범죄를 수사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확실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이 21대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라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론권 보장과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포털 사이트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가짜 뉴스를 도배하는 식으로 언론 기사를 임의로 배열하는 것을 막고 구독자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개혁 방향도 제시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도, 당선 후에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혁신 공천 같은 방식으로 대의제의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전체 상임위 위원장을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결문의 적극 공개, 배심원 판결 기속력 법제화로 국민참여 재판 실질화, 대법원 대구이전,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대법원장 권한 축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국회 동의, 감사원의 국회 통제 강화, 감사 절차법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결정, 정부 법률안 발의권 삭제,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및 양평 고속도로 사건, 한동훈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널에이 사건과 고발 사주 사건,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술파티 의혹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특위, 개헌 특위, 기후 위기•저출생 대책 특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4명의 해외동포가 패널로 참여했다. 캘리포니아 오안나 변호사는 검찰의 조작, 날조 범죄가 큰 문제라면서 이를 위한 처벌 강화 및 입법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처럼 탐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검사 범죄를 적극 밝혀내는 방안도 건의했다.

인도네시아 시민연대 오선희 대표는 재외동포를 위한 우편 투표법안 입법을 요청했고, 김용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여야 합의가 안 되었다면서 앞으로 통과를 위해 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JNC TV 송현 기자는 미주 지역의 언론사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언론사 파산 사례로, 2016년 헐크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1심에서 1억 1,500만 달러의 배상과 추가로 2,5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가우커 미디어, 한 건설업자가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다는 투서로 건설업자를 망하게 한 혐의로 1980년 92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파산한 알톤 텔레그래프 사례를 예를 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 구제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인트 메리 메디컬 센터 소아 심장외과 프로그램의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높다고 소송당한 CNN이 항소심에서 ‘실질적 악의’를 입증 못 해서 무죄를 받은 것(현재 대법원에 심의 중)과, 트럼프 대통령이 ‘큰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며 CNN에 4억 7,500만 달러의 명예훼손 소송을 했지만 23년 7월에 무죄 판결이 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인과 사적인 인물을 구분해서 적용하며, 공인의 경우에는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더라고 악의가 없었다면 인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미주민주참여 포럼 최광철 대표는 한국 국회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더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한반도 평화 법안 HR 1369같은 법안 제정을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 동안의 남북 간 합의에 대해서 국회가 비준을 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 관련 법안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240430_줌회의 김용민 의원

송 현 기자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hyun_pres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