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변호사 “김건희 수사 부진 원인은 미진한 검찰 개혁”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의 저자 이연주 변호사는 JNC TV 인터뷰에서 현재 김건희 씨 관련 수사가 부진한 이유는 미진한 검찰 개혁때문이라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본인은 몰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정황이 나왔으면 사법처리가 가능한 지에 대한 임마리 앵커의 질문에 이연주 변호사는, 단순 계좌 제공이냐, 주가 조작 공범이냐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을 왕의 귀환으로 생각하는 검찰이 검찰권을 강화시켜 줄 윤석열에게 반하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없으며, 공범들도 여죄로 인한 추가 처벌 가능성 때문에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이연주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의 거짓말을 언론들이 침묵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위 이력, 도이치모터스, 코바나컨텐츠 사건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의 진척이 없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진한 검찰개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막대한 권한 때문에 수사권만 가진 경찰도 수사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면서,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수사 기관의 권력 균형이 힘들다고 했다.

김건희 허위 이력 관련 적용 가능한 죄목에 관한 질문에는, 증명서 관련해서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업무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공소 시효가 7년이라서 모두 지났다고 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10년인 사기죄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일부 법률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률적인 것을 넘어 이 사안들은 대통령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문제이며 후보의 진실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고, 2007년 동국대 교수 신정아 사건과 2019년 70여 곳을 압수수색했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로 공정의 아이콘이 된 윤석열 씨가 김건희 사건을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씨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삼부토건으로부터 십여 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의혹 보도를 예로 들면서 검찰의 명절선물 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명절선물의 관계가 형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교류가 있다면서 명절선물은 스폰서와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검찰 부패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연주 변호사는 청담동 룸살롱 검사 술접대 사건을 예로 들면서 법령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개혁해야 하고, 검찰 조직의 비대한 권력은 전체 공무원 조직을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