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회, BBC, 수만 명의 여성들 몰카 음란물 단속 요구 대규모 시위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몰래 카메라 성범죄에 항의하는 한국 여성들의 시위’를 보도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몰래 카메라 음란물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는데, 이는 여성들만 참여한 집회 중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였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먼저 BBC가 보도한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에서 범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며, 음란물 배포가 불법이지만, 이러한 동영상과 사진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다는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몰래 카메라 성범죄 관행을 중단시킬만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위 여성들은 “내 일상은 너의 포르노가 아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플래카드와 배너를 들었는데, 대부분 몰래 카메라의 주요 희생자들로 보이는 십대나 이십대들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주목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성적 이미지 제작은 최대 5년 징역형 또는 천만 원의 벌금형, 이익을 목적으로 이것들을 배포하면 최대 7년 징역형,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시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몰카 범죄는 2010년 1,100건에서 2017년 6,500건으로 7년 사이 거의 6배 증가했습니다.

 

2004년 이후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을 경우에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셔터 소리가 크게 나도록 했지만, 소리를 없애기 위해 앱이 사용될 수도 있고 범죄자들은 벽이나 신발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가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다며, 내각회의에서 범죄자는 그들이 가한 것보다도 더 큰 피해를 받아야 한다며, 관리들에게 ‘범죄자들의 고용주에게 통보’하는 거 같이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처벌이 미약해서 시위가 계속되는 되,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다시 한번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바라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